EU, GDPR·AI법 개정 추진…기업 규제 부담 줄인다

[AI리포터]

유럽연합 AI 법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인공지능법(AI Act)을 개정해, 기업들이 규제를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행정 비용을 2029년까지 최대 50억유로(약 8조4634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IT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법 개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형 상장사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해 AI 시스템 관련 기술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2억2500만유로(약 380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I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GDPR 개정안에서는 웹사이트 쿠키 배너 노출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된 GDPR에서는 소비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쿠키를 수락할 수 있으며, 쿠키 설정을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저장해 반복 설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법(Data Act) 개정안도 포함됐다. 데이터법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비자 데이터를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장비 제조사가 고객에게 장치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AI 개발자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고객 계약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 비즈니스 지갑'(European Business Wallet)을 도입해 EU 회원국 간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들의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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