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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발표 브리핑을 했다. 공동취재사진 |
오늘(11.20) 아침신문 1면에는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6곳) △신안 여객선 좌초(3명) △한-UAE 인공지능 허브 협력 약속(3곳) △중국, 일본산 수산물·소고기 수입 전면중단(3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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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의 ‘론스타 공’ 격분
② Now and Then : 민들레(우효, 2017)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의 ‘론스타 공’ 격분
- 우리 정부가 지난 18일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해결)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성호 법무장관 등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를 밝히면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한 결과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정면 비판하며 “숟가락 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0. 현재 상황
- 비유입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이 `장기 탐사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던 중에, 사회부장이 바꼈습니다. 사회부장이 이 기획안을 보고받고, '하자'고 하면서, 이를 편집회의에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전직 사회부장이기도 한 정치부장이 '그거 기사 안 된다'며, 반대합니다. 편집국장도 마뜩치 않아 합니다. 그런데 사회부장이 바득바득 우겨 '일단 해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이 사회부장은 대기업 홍보실장으로 이직합니다. 그 사이, 사건팀 기자들은 계속 그 사안을 취재합니다. 홍보실장으로 갔던 사회부장은 1년여 뒤에 거기서 잘려 백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을 반대했던 정치부장이 다시 사회부장으로 왔습니다. 그 사이 취재내용이 기사화됐고, 특종이었고, 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도 받습니다. 프레스센터에 전 정치부장이자 현 사회부장이 나가서 대표로 상패를 받고 사건팀 기자들을 격려하며 수상소감을 말합니다. 그러자 지금 백수인 전전 사회부장이 '숟가락 얹지마라, 사과부터 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음~, 밥상에 올라오지 말라는건데, 그러면 밥상은 전전 사회부장이 받아요 하나요? 이 특종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은 누구입니까? 사건팀 기자들입니까, 전 정치부장이자 현 사회부장입니까, 대기업 홍보실장을 거쳐 지금은 백수인 전전 사회부장입니까?
1. 론스타에 승소 이유
- 어제(수)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너무 복잡하니,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게 한 탓에 더 높은 값에 팔지 못했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10년 뒤인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3200억원)와 그에 따른 이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모두 4000억원 규모가 됩니다. 정부는 이듬해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이번 취소신청에서 한국이 승소한 이유는 애초 중재 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손해배상을 중재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당시 ‘한국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에 계약금을 낮춰야 매각 승인이 가능하다’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이 중재 때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 다퉈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전 중재 판정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한국 쪽 주장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73억원도 즉각 환수할 방침인데, 법무부는 지연될 경우, 론스타가 한국에 소유한 자산 대상 강제 집행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1.6(전부 취소 인용률)∼5%(부분 취소 인용률)의 확률을 뚫고 인용 판정을 받은 것”(법무부)
- 론스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새로운 중재 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무부는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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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
2.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승소 판정 브리핑이 있자마자 얼마 안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애초 중재판정부의 배상금 부과 판정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있던 2022년 8월 내려졌고, 법무부는 1년 뒤인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 결정을 비판했으나, 당시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길 수 있다’며 이를 밀고 나갔습니다.
- 당시, 한 장관은 그 근거로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밀어붙이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승소한 주요 이유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이 아니라, 애초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다툼과 관련한 중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문제였습니다)
- 어쨌든 당시 한동훈 장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이번 승소의 주요한 분기점이었고, 그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해왔던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것도 한동훈 장관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국제법무 업무가 2개과에서 담당했으나, 한 장관이 2023년 8월8일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이를 승격했습니다.
3. 민주당 반응
-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에 걸쳐 누적된 문제"(민주당 공식 논평)
- 민주당에서는 이번 승소를 환영하면서도, 한동훈 당시 장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지원 의원은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 장관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거의 유일하게 한동훈 장관을 칭찬했습니다.
-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의원은 20일 새벽 1시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정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방송 등에 나와 비난을 퍼붓는데, 참 보기가 안좋다. 어찌 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이니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그 소식을 발표하며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아니면 그 소송을 제기한 게 전 정부니 승소를 애써 폄훼하고 기쁨을 나누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가? 숟가락 운운하다니, 왜 그리 삐딱한가?
물론, 한동훈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칭찬해주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떼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좋다. 더구나 실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그 소송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온 공직자들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그 소송을 맡았던 포럼 변호사들인데 그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아닌가?
이번 론스타 소송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소송은 초기에는 자료 및 증거의 제출과 조사가 대부분이고, 이후 진행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술변론과 최종변론에서 형성되는 심증과 막판 소송의 관리가 최종 소송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소송은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을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더구나 당시에 비난했던 몇몇 민주당 인사들에게 사과하라고 큰소리치는 모습은, 참으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가만 있으면 어차피 결과가 좋으니 그들도 내심 머쓱할텐데 왜 그리 사과하라 난리치나.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 아닌가. 한동훈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를 축하한다. 당시 어렵게 소송제기를 결정했던 장본인으로서 이번 승소가 매우 값지다. 소송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과 실무자, 담당변호사들 수고하셨다'라는 정도로 입장을 밝혔더라면 성숙한 지도자답다는 얘길 들으며 과거가 회자됐을 것이다”
4. 국민의힘 반응
- 국민의힘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입니다.
- 4000억 승소는 국가적 쾌거입니다만, 현정부를 칭찬할 수도 없고, 또 당시 소송을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이니 떨떠름한 상황입니다.
-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크게 떠들 수도 있는 사안인데 말입니다.
- 국민의힘의 논평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 정도입니다.
- ‘전 정권’이라고 할 뿐,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
5. 한동훈의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침묵
- 한동훈 전 대표는 론스타 승소에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숟가락 얹지 말라’고 분노했지만, 자신을 지목해 ’숟가락 얹지 말라’는 식으로 말한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침묵합니다.
- 장애인 비하·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당시 유튜브 발언도 전체 맥락을 보면, 김예지 의원이나 장애인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제의 그 유튜브 방송은 ‘극우 성향 반한동훈 유튜브’였고, 박민영 대변인을 표현한 용어도 ’한동훈 일진’이었습니다.
- 박 대변인은 당시 그 유튜브 방송에 사실상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 나간 것이었고, 한동훈의 비례대표 공천을 비판하다, 김예지 의원 비판, 장애인 비하까지 이른 것입니다.
- 박 대변인은 최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들어와서 한 것이라곤 분탕질 뿐”, “한동훈과 손잡아 (전당대회에서) 김문수가 떨어졌다”, “한동훈 단죄 못하면, 금치산자 정당”, “대XX 꽃밭” 등 온갖 막말과 상욕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박 대변인을 자르지 못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 비하’ 문제를 가볍게 본다기보다, ‘한동훈 청년 공격수’를 내치는 게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 아마도 국민의힘은 한동훈에 대한 공세를 점점 구체화할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끄집어낼 것이고, 온갖 창피를 줄 것입니다.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박민영 대변인이 자신을 향해 '머리가 꽃밭이다'라고 한 데 대해 "제가 참 죄 많은 인생이다"라고만 말했습니다.
- 제가 한 전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붙어있으려 하는 애처로움은 이해는 하겠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높이 달린 감’이 어느날 툭하고 한 전 대표 입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한 전 대표가 틈만 나면 민주당을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도, ’이렇게 내가 이재명·민주당 열심히 공격하면, 당원들이 날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이 선생님 눈에 들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론스타 승소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사’라는 것보다 ‘또 공격건수 한 건 잡았다’고 비춰지니 안타깝습니다.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힘 극우 지도부와 싸워야 합니다. 월드컵도 지역예선을 통과해야 본선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 본류의 지지를 받는 방법이 현재로선 ’선택적 침묵’과 ’고분고분함’만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 전 대표가 바라는 ’우주의 기운이 한동훈으로 모이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가열차게 내부 투쟁을 벌이고 안 되면 장렬하게 산화한다는 정치인다운 기개를 갖지 못한다면, 한 전 대표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 모습 이대로일 것입니다. 유승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건데, 유승민은 그래도 싸우고 뛰쳐나가기라도 했습니다.
6. 사설
한겨레 = 13년만에 완전승소, 이제 '론스타 악몽' 되풀이 말아야
경향 = 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한국 = 론스타 소송 완승, 정권 변해도 흔들리지 않은 공직자 덕
중앙 = 론스타 승소 다행…공 다툼 대신 ISD 대응 역량 길러야
- 여러 언론들이 ‘론스타 승소’에 대한 사설을 썼습니다. 진보·보수 언론 막론하고 ‘지금 공 다툼하는 건 아니다’는 톤이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애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해 공공성을 잃은 일이 재연되진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다들 수고했다. 그런데 공 다툼 하기에 앞서 지금 관련해서 할 일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한 전 대표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장관을 1년여 만에 사퇴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의 공도 아니다. 5명의 대통령을 거치고, 두 차례 국정 중단 위기를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관련 직원들 덕분이다.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연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한국일보 사설)
② Now and Then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 ‘이영풍 TV’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 등 극우 성향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극우 쪽으로 이동했는지 비교가 됩니다.
우리공화당은 친박근혜계 주축 정당이고,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20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창당했고, 자유와혁신은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입니다. 이들 정당은 모두 12·3 내란 사태를 두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은 ’장동혁, 내년 선거에 전광훈 손잡나’입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인디뮤지션 우효의 ‘민들레’(2017)입니다. 가사 첫 부분입니다.
‘우리 손 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 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끝)
(이 뉴스뷰리핑은 내일(금)로 끝을 맺겠습니다. 대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같은 시간(오전 9:30) 유튜브 ’한겨레 TV’의 ’뷰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이 가능할지 검토해 봤으나, 물리적으로 힘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내일을 끝으로 이 ‘뉴스뷰리핑’은 막을 내리겠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r9i9jRuTug&list=RDqr9i9jRuTug&start_radio=1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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