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 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겨

"인권 침해·과도한 핵무기 지출 규탄"
국제기구 직원 북한 복귀도 촉구 한국
2008년부터 참여, 문재인 정부 때 중단

유엔 로고.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다음 달 예정된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과도한 자원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도 규탄했다.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북한이 국제기구 직원을 복귀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뒤로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총 61개 회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북한은 그간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