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 기금운용주체 선정…이달 특별법 국회 제출”

[구윤철부총리 기자간담회]
“대미투자특별법안, 이달 국회 제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추진 중인 최대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대미 현금투자 관련 자금 운용과 관련해 “기재부가 직접 (자금을) 운영하기보다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용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투자를 할 때 ‘돈주머니’를 만드는데, 재정이나 예산 외 수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주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기재부가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고 관계부처 장관이나 민간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나중에 기금을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미국서 사업을 선정했을 때 의견을 주는 문제 등도 감안해서 운영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달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저희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달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 적용된다”며 “반드시 이달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