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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이른바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건 중 1건 꼴로 기각돼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에 비해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실적에 쫓기듯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까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각률이 가장 높은 특검은 채 상병 특검으로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0%였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해 7건이 발부됐고 5건이 기각돼 41.7%를 기록했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영장 15건 중 7건이 기각돼 31.8%였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2.9%였다. 2021년에는 17.7%, 2022년 18.6%, 2023년 20.4%로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3대 특검의 기각률 47.7%는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과도하게 수사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수사에선 주요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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