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깐부 할아버지 2심 무죄에 상고

오영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한 배우 오영수(81)씨의 후배 극단원 강제 추행 혐의 사건 2심 재판 무죄 선고에에 대해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7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11일 2심 선고 후 6일 만이다. 검찰은 법리 오해 등 이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때 한 산책로에서 극단 후배인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쓰인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당초 A씨가 처음 추행 피해를 당한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오씨가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 기관에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취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상담사는 “들은 대로 상담 일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재판부는 상담 내용과 달리 상담사가 일지를 잘못 작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일기에 강제 추행 관련 내용이 없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오씨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선 “당시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것을 고려하면 메시지의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피고인이 사과한 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볼 만하다”고 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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