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마저 '최저 출산율'…스웨덴 "세대 간 불평등 완화해야"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 대한민국 인구포럼서 발제
"저출산은 전 인류가 직면한 과제…세계가 지혜 모아야"

신생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여러 복지 정책에도 최근 역대 최저 출산율을 경험한 스웨덴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세대 간 불평등 완화' 등을 꼽았다.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출산율 1.43의 경고: 복지국가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런 해법을 제시했다.

스웨덴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1751년 이래 가장 낮게 떨어졌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연령은 2000년에 남자 약 31세, 여자 약 28세에서 최근 33세, 30.5세 수준으로 올랐다.

현지에서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인구가 이전 세대 대비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올해 7월 출산율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가족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슨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은 국내총생산(GDP) 감소,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감소,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로서는 부양비가 늘고, 국내외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생 해소 방안으로는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여성, 청년, 고령자, 이민자 등 모든 집단의 고용과 생산성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며 "노동·주택시장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더 역동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고,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슨 위원장은 또 "이제는 우리 자원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저출산은 전 인류가 직면한 어려운 과제인 만큼 세계가 하나 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주거, 일자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의 과제를 종합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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