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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광위원장이 남양주 왕숙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TF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켰다.
올해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 관리대상 사업 28개를 신규로 선정해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TF는 올해 조정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조정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지연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개정 광역교통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 주요 도로사업계획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성과도 있었다.
남양주 왕숙지구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역사신설 사업의 경우 초기 운영손실비 부담 주체를 두고 지자체,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으나 이번에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를 진행해 대광위 조정안이 마련됐다. 하남 교산지구 동남로 연결도로 사업 등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도로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해 속도를 높이기로 협의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TF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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