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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방·당·염분 높은 초가공식품에 세금 붙이나…"심혈관질환 예방"

머니투데이 이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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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방·당·염분 높은 초가공식품에 세금 붙이나…"심혈관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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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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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지방·당분·염분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유락티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EU 전역에서 지방·당분·염분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과 알코팝(알코올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안이 담긴 '심혈관 건강 계획'을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소비자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심혈관 질환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EU가 알코올·담배·초가공식품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한 조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은 EU의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이로 인한 역내 사망자가 매년 17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경제적 손실로 연간 2820억유로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EU 집행위는 이번 규제안이 부당한 재정적 피해 없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초가공식품 부담금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EU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서에는 2027년까지 담배 규제 규칙을 개정해 204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고, 가공식품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의 규제 강화 계획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심혈관 사망률 20% 감소 △고혈압 환자 70% 진단·관리 △당뇨병·비만 환자 80% 진단·관리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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