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예외 없다…트럼프, 동맹에 무기 팔 때도 R&D 등 비용 부과

[the300] 韓, 2030년까지 250억달러 미국산 무기 등 구매…최소 1% 내외, 최대 5% 부담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팜비치 국제공항서 취재진과 만나 “EU(유럽연합)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에 무기를 판매할 때 면제해온 초기 R&D(연구개발) 비용 등을 전면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 등에 '갈취'(ripped off) 당해온 만큼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8월쯤 방위사업청 등에 '대외무기판매'(Foreign Military Sales·FMS)를 할 때 부여해 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s)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FMS는 미 행정부가 무기와 군수물자 등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정부 간 거래를 뜻한다. 방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과 달라서 미 행정부는 동맹 등에는 NCs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NCs는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송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회성 비용을 뜻한다.

미국은 그동안 무기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동맹이나 우방국 등에 NCs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한국은 그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NCs를 면제 받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하지만 이번 조치로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발표된 안보 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4000억원)를 구입하는 내용이 문서화됐다.

정부 소식통은 "NCs 면제로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어떤 무기를 들여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전체 무기 구매액의 1~5% 수준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동맹관과 동맹에 의해 무역적자 등이 발생했다는 오랜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수년간 교역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 뜯어먹혔다"며 "NATO 등에서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참수를 거론한 데 대해선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도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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