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김정은, 권력 외 아무 것도 몰라… 핵무기 확장에 혈안”

아미 베라 “인권 유린 책임 묻는 美의지 재확인”
美북한인권법, 2022년 이후 재승인 못 받아 입법 공백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뉴스1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은 13일 지난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2025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권력 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핵무기를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심각한 인권 유인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미 의회는 한국보다 10년 이상 빠른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이를 세 차례(2008·2012·2018년) 재승인했지만 최근에는 의회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8월 30일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6·25 전쟁 이산가족의 재결합 장려 ▲선전·검열 대응을 위한 북한 내 자유 증진 ▲미 정부 내 북한 인권 정책 조정을 담당한 특별대표 보직의 보장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인권 증진 활동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역 상원의원 시절 북한·중국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인권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고 대북 정보 유입에 큰 역할을 했던 미국의 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있다.

김 의원은 “독재 정권 아래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일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동·아태 소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며 “김정은을 억제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양당 합의로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했다. 지한파(知韓派) 인사인 베라 의원 역시 “북한의 억압적 정권은 자국민을 상대로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한 제한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법은 인권 증진, 독립적 정보 접근 확대,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지원,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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