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항소 포기, 조국 사태때 비슷한 민심 격분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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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해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앞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대표는 또 “그 다음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라며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을 향해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 대 1, 1 대 3도 좋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일선 검사들이 반발에 대해 조 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인데 있다고 본다”라며 “반발한다는 게 집단행동하는 건 아니잖나.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나.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000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민심 다 잃어버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잘 안 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원칙대로 하면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행정적으로, 인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을 가리는 게 맞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데 당장 시간을 정해 처벌하겠다는 거 아닌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 이 기회에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을 투서하고 엉터리 제보도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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