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설 추진 중인 8개 지방공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비중 높이기와 각 지역의 적자투성이 공항의 수익성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브리핑까지 한 것을 보면 공론화를 통해 공항 건설 붐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강 실장은 “지방 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극히 온당한 지적이다. 국회와 정치권, 행정 부처에서 그간 좀체 하지 않았던 말이다. 그는 “지방공항이 지방 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안을 보고하라”고 관련 비서진과 부처에 지시했다. 이 역시 의당 필요한 일로 만시지탄이다. 한번 지나가는 지적이 아니길 바라며, 후속 조치들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게 하는 지침이다.
국내에는 인천국제공항 외에 지방공항이 14개나 있다. 이 중 다수가 적게는 연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씩 적자를 낸다. 민간 시설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겠지만 ‘공공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혈세 투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지난해 195억원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의 경우 이용 항공기가 없어 한때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경비를 절감한다며 청사 전등까지 끄고 터미널 밖에는 택시도 끊어져 공항이 제구실을 못 한다는 고발성 기사도 줄을 이었다. 무안공항과 멀지 않은 곳에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인근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무수한 논란과 문제 제기는 너무도 많이 반복돼 다시 지적할 것도 못 된다. 그래도 표에 유리하다 싶으면 특별법까지 만들어 경제성 기반의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게 한국 정치의 고질적 행태다. 김해공항을 두고 부산에 새 국제공항을 만드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덩달아 추진돼도 아무 비판을 못 하는 것이다. 이제는 흑산도 울릉도 백령도 공항까지 8개가 신설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책임지고 처리 결과까지 조기에 제대로 내놔야 한다. 차제에 SOC 건설의 중복 과다를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강 실장은 “지방 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극히 온당한 지적이다. 국회와 정치권, 행정 부처에서 그간 좀체 하지 않았던 말이다. 그는 “지방공항이 지방 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안을 보고하라”고 관련 비서진과 부처에 지시했다. 이 역시 의당 필요한 일로 만시지탄이다. 한번 지나가는 지적이 아니길 바라며, 후속 조치들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게 하는 지침이다.
국내에는 인천국제공항 외에 지방공항이 14개나 있다. 이 중 다수가 적게는 연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씩 적자를 낸다. 민간 시설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겠지만 ‘공공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혈세 투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지난해 195억원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의 경우 이용 항공기가 없어 한때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경비를 절감한다며 청사 전등까지 끄고 터미널 밖에는 택시도 끊어져 공항이 제구실을 못 한다는 고발성 기사도 줄을 이었다. 무안공항과 멀지 않은 곳에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인근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무수한 논란과 문제 제기는 너무도 많이 반복돼 다시 지적할 것도 못 된다. 그래도 표에 유리하다 싶으면 특별법까지 만들어 경제성 기반의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게 한국 정치의 고질적 행태다. 김해공항을 두고 부산에 새 국제공항을 만드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덩달아 추진돼도 아무 비판을 못 하는 것이다. 이제는 흑산도 울릉도 백령도 공항까지 8개가 신설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책임지고 처리 결과까지 조기에 제대로 내놔야 한다. 차제에 SOC 건설의 중복 과다를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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