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만석 사퇴 요구’를
친윤 검찰의 항명으로 규정
법조계 “친윤 프레임으로 사안 본질 호도”
친윤 검찰의 항명으로 규정
법조계 “친윤 프레임으로 사안 본질 호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장 25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친윤석열) 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감찰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 대행 퇴진을 촉구한 검사장급 간부 25명 중 16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친윤 프레임을 꺼내 들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날 노 대행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제외하고 모두 25명이다. 이 중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모두 16명이다.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은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노 대행을 보좌하는 차순길 기획조정부장,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차범준 공판송무부장, 최영아 과학수사부장도 지난 인사에서 검사장이 됐다. 공석인 고검장을 대신하는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도 이번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스1 |
전날 노 대행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제외하고 모두 25명이다. 이 중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모두 16명이다.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은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노 대행을 보좌하는 차순길 기획조정부장,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차범준 공판송무부장, 최영아 과학수사부장도 지난 인사에서 검사장이 됐다. 공석인 고검장을 대신하는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도 이번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노 대행 사퇴를 촉구한 검사장 명단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다가 전 정부 때 한직을 돌았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7월 승진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의 경우 2020년 대검찰청 형사2과장, 2021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요직을 맡았었다. 그러나 전 정부 출범 직후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등 수사 일선에서 밀려났었다. 서정민 대전지검장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형사13부장 등을 지냈으나, 2023년 9월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로 좌천됐고, 지난해 6월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옮기는 등 한직에 머물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중용받지 못했던 검사장들까지 노 대행 사퇴 요구에 동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정권의 눈 밖에 난 인사들도 이번 노 대행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김창진 부산지검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으로 발령나면서 수사에서 배제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으로 승진은 했지만, 수사에서 배제된 건 사실상 좌천”이라며 ‘좌천성 승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밖에도 서울고검에서 근무하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결정에 관여한 박현철 광주지검장,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노 대행 사퇴 촉구에 동참했다. 박 지검장은 재수사 결정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었고, 차 부장은 형사부장이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지금 검찰에 친윤이 남아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한 고위 간부는 “친윤으로 분류되던 ‘특수통’들은 검찰을 대부분 떠났고, 주요 보직도 맡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의 본질을 흐리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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