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관심사 제각각…"물가 반영해 인상해야"·"지역화폐 지급은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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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 중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채 반영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50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복지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를 면제받았는데 그 절차를 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운을 뗐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 제출 자료를 보면 '연내 적정성 검토 완료 예정'이라고 한다"며 "절차 순서를 거꾸로 밟은 것으로, 국가재정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예타 면제가 법령) 위반 소지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법 구멍을 이용해 예산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AI 예산은 의료복지·돌봄 분야에 접목하는 것으로, 예타 면제가 필요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정부 측을 옹호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 분야 AI 글로벌 경쟁이 빠르게 심화하고 있어 업계 요구가 크다. 또 돌봄 노동자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예타 조사를 받는 데에만 시간이 꽤 소요되는 만큼 면제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놓고는 여야가 제각기 다른 주문을 했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은 1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그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경기 성남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 대해 "보편수당의 가장 기본 목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쓰도록 하는 것인데, 지자체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있다"며 "본인의 자유의지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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