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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긴급현안질의) 개회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추미애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1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재차 요청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야 한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나 의원과 조배숙 의원, 송석준 의원, 곽규택 의원, 주진우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의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8일 법사위 행정실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 이튿날 9일에도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민주당 시당 워크숍’을 이유로 불가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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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 수사·공판에 관여한 검사 각 4명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을, 국민의힘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 관여 검사를 출석시키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지만 아직 안건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 현안 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고 껍데기 회의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결국 항소를 포기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일에 비단길을 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더 무서운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 이익이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항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나 의원은 “묻고 싶다. 중앙지검장은 언제 임명했나. 실질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은 직무 대리 규정을 못 하게 돼서 이 정부에서 새롭게 다 공소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의 모든 관계자 중 누가 친윤 검사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고려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며 “법무부의 의견 고려는 법무부의 불법 지시로 들리고,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는 강압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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