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서 ‘김정은 정권의 종말’ 빠졌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는
‘전력과 태세 유지’로 대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 표현이 빠진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복수의 군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성명에 있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문구가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된 표현이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거듭 말하고 이재명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상황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올해 성명에도 북·러 군사 협력 등을 통한 북한의 군사 역량 진전에 대한 우려는 담겼지만,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수위는 지난해보다 약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성명에 담겼던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는 표현은 올해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표현으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제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SCM 공동성명에는 거의 매년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의(current)’란 표현이 빠지고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예방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원할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란 문구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난달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을 넣어,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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