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軍 '한반도 평화·안정 위협,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 문구 빼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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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지난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뉴시스 |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위협 행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지만 군 당국은 수년간 공지해오던 이런 문구를 제외해 논란이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 컨트롤타워격인 안보실조차 비판 메시지를 유지한 점으로 볼 때 군 스스로 규탄 메시지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은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한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합참의 공지에는 이런 문구가 없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탄도미사일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상시화됐지만 우리 군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도발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 시점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런 규탄 메시지는 제외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정책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예비역 중장은 "12·3 비상계엄의 문제점은 일부의 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며 권력에 충성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부의 정책을 국방부가 맞추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군이 적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뺀 것은 정치적이라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한편 진영승 합참 의장(대장)은 최근 합참 장성 30여명 대부분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이상 영관급 장교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 이상 참모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 인사권은 합참이 아닌 국방부에 있어 계획대로 인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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