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에 종묘 찾은 문체부 장관 "해괴망측한 일"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장, 종묘에서 서울시 비판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위협 자초"
한국고고학회도 "종묘 가치 훼손 규탄"
세운4구역 주민은 "규제로 개발 지연" 항의

최휘영(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재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리자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7일 종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을 비판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화유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종묘를 찾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유산청장은 종묘와 인접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높인 서울시의 재개발계획 변경으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최 장관은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바로 1960,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 사용' 논란에 빗대기도 했다.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허 청장도 "종묘 앞에 세워질 종로타워(약 133m) 수준 높이의 건물들은 서울 내 조선 왕실 유산들이 수백 년간 유지해 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 위협할 것"이라며 "놀랍게도 이 위험을 자초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겁게 있는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최휘영(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를 찾아 세계유산 기념비석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앞서 서울시는 10월 30일 고시를 통해 세운4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상향 변경했다.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기에 서울시 조례상으론 유산 경계 100m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으므로 유산청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문체부와 유산청이 어떤 수단을 강구할지는 미지수다. 최 장관은 법령 제·개정을 언급하면서 유산청에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세계유산법에 따라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의무로 정해진 점을 근거로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률의 하위법령이 부처 간 갈등으로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은 법적 제동이 어려운 현실을 의식한 서울시에 대한 견제성 메시지로도 읽힌다. 허 청장은 "정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해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뿐 아니라 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고고학회는 이날 이성주 회장 명의의 긴급 입장문을 통해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묘엔 세운4구역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허 청장을 상대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산청의 규제로 세운4구역 개발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되며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휘영(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 대표들이 개발 지연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