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3년 만에 마무리 수순, 檢 서훈 전 실장에 징역 4년 구형 [세상&]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5일 오전 10시께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징역 4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고 다음날인 9월 22일 북한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서 전 실장은 9월 22일 오후 5시 40분께 북한 해상에서 이 씨가 표류 중이고 북한이 구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 씨는 9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북한은 이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튿날인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국방부와 해경을 통해 ‘자진월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시사하는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 방침을 받고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이 공무원으로서 국민 보호에 실패하고도 대북정책 실패 여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진 월북’ 프레임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9월 24일) 2차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했고 대북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기로 했다”며 “40차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금강산 피격사건’이 되지 않기 위해 월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씨 사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도 은폐 시도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먼저 문 정부 안보라인의 구조 실패를 지적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국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대준은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낸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에서 발견되고 6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첩보를 삭제하고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 보도로 은폐가 어려워지자 월북자로 ‘낙인’을 찍었다”며 “국가의 책임 전가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유가족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안보분야 공무원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예측해 정보를 수집하고 순간순간 판단 내려야 한다. 실무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안보적 판단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은폐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은 실종자의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이라고 표현하비 않는다. (브리핑 자료에) 실종자 수색이라는 말은 은폐가 아니다”라며 “해경의 수사 발표는 대준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 전 실장과 공모해 은폐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있어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대준은 자진월북”이라며 “검찰이 삭제 지시했다고 지시하는 SI 첩보는 현재 국정원의 데이터 베이스에 남아있다. 삭제 지시를 한 사람도, 삭제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고 부인했다 .

노 전 실장 또한 “최근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에 보고한 특별감사에서 SI 첩보와 보고서가 국가정보원 서버에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 삭제를 지시를 받은 적도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