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내란 특검 증인신문 3연속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오는 19일 서범수·김태호 의원 한번 더 기일 열기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5일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범수·김태호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두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잇따라 불발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감사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시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세 번째 증인신문 기일인데도 계속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사유서나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점을 참작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과 10월 16일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도 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사유서에서 “피의자(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계엄 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특별히 진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은 몇 차례 불출석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해왔다”며 “이번에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진 사정이 있어 추가 절차 없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인영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당일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여의도 당사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한 김 의원이 추 전 원내대표와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서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말한 정황이 있는 만큼, 특검은 두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두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증인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청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