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협력 공식 협의…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시사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SCM) 주재
"역사적 승인" 강조한 헤그세스, '핵잠' 협력 약속
안규백 국방 "한국, 핵무기 개발은 없다" 일축
미 확장억제 유지, 한국은 재래식 억제 책임 강화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 전작권 전환 일정 조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 문제를 공식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하고, 주한미군의 역내 전략적 역할 조정도 병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동맹 구조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방산 및 조선 협력,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SCM의 핵심 관심사는 단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문제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다시 확인한다”며 “미국은 국무부, 에너지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적 거래를 성사시킨 ‘딜메이커 치프’”라고 부르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하지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연료 공급, 건조 조선소 지정 등 복잡한 사안이 동반되면서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이 조선업 분야까지 연계하려는 구상 속에 ‘미국 내 조선소 활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로 지목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고 미국의 기술·경영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LEU) 기반 국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이미 기술과 시설, 연구성과를 30년간 축적해 역량을 확보했다”면서 “미국식 고농축 우라늄(HEU)을 적용하면 국내 설계 전면 수정과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연계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한 국가로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연계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도 이번 SCM의 주요 의제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반도 방위 의지는 분명하다”면서도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사태 등 인도·태평양 전역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핵억제 제공을 지속하되,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 등 양국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는 전작권 전환과도 맞물린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제고, 미래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미래 연합사에 대한 최소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는 각 과정마다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 지난 2019년 IOC에 대한 평가·검증 이후 현재는 FOC 평가 후 검증을 진행 중이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FOC 검증 시점과 전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국방비 증액과 방산 협력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미사일·사이버 역량 강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은 다른 동맹에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정비·유지(MRO)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조선과 지상 전력, 국방기술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SCM은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아 절차상 지연됐을 뿐 양국 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