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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는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과 해양 이익을 지키는 핵심 전력·전략무기"라며 "건조과정에서도 설계, 기술, 안전관리까지 우리 산업기반과 방산 역량을 활용해 국내에서 추진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로, 이곳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행정·기술 절차를 모두 새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소 5~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방산업체로 지정될 경우 경영권과 설계, 기술 통제권이 제약돼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설계 자율성과 군 작전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이미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잠수함 신규 건조와 정비시설을 완비하고 있고, 방위산업 기반과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0여년간 소형 원자로 등에서 연구 실적을 축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와 추진체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30여년간 투입된 누적 예산은 2천억 이상인 수천억에 이른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을 접고 미국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연구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소형원자로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반면 미국 원자력잠수함은 농축도 95%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며 "만약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소형원자로를 재설계해야 해 수년의 일정 지연과 엄청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 의원은 "정부는 국방, 외교, 에너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미조선협의체'를 구성해 연료 공급, 설계 표준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국내에는 '범정부 원자려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만들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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