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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
앞으로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사업 수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타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 정책적 필수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연 3회(매년 1·5·9월)인 예타 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이나 국민 안전 관련 사업이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 기간이 단축된다.
또 예타 도중 사업 여건이 변동돼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여러 사업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 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 제도가 사업 과정의 병목 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다.
3분기 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3분기 누적 약 1만9000명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1900명,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300명 등이다.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같은기간 7000억원 줄어든 536조7000억원이다. 경영 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45.6%로 지난해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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