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묶인 한도, 이제는 풀 때”… 경륜·경정 구매상한제 현실화 논의 본격화 : zum 뉴스

경륜 광명스피돔(왼쪽)과 하남 미사리 경정장 전경. 사진 | 체육공단

[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온 경륜·경정 구매상한제의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연다.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 7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폭넓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현행 경륜·경정의 경주당 구매상한액은 10만원이다. 지난 2006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9.6%, 소비자물가지수는 50.1% 상승했다. 경제 규모와 소비 패턴이 급변한 상황에서 상한액만 20년째 묶여 있다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업계에서는 낮은 상한선이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3조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현실화와 불법도박 억제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공청회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열린다. 핵심 의제는 ▲구매상한액의 단계적 상향 ▲실명 구매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등이다.

토론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형사정책 연구자, 시민단체, 학계 등 5개 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제도의 현실화 방안을 놓고 열띤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2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제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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