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무산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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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안전보장이사회 모습./신화 연합뉴스 |
미 국무부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석탄 등 광물을 중국으로 수출한 정황을 미국 파악했다고 3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국은 이 과정에 동원된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유엔에 요청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 정부 단독으로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한 적발 사례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시에라리온 깃발을 단 선박이 러시아 연해주 동해에 있는 나홋카만에 도착했다. 이 선박은 목적지를 웨이팡(중국)으로 하고 출발했는데, 같은 달 29일과 31일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24해리(약 44.4㎞) 떨어진 국제 수역에서 두 척의 북한 선박으로부터 광물을 환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6월 3일 웨이팡에 진입해 철광석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웨스트 11번 정박지에 배를 댔다. 선박은 외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AIS(위치 자동 식별 시스템)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측은 “우리는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받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위반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 사례를 포함해 선박 총 7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선박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의 제재 대상 명단에 등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제재 지명은 1718 위원회에서 수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철저히 시행하고 그 효과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선박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해당 선박의 입항·통과·정박을 금지하게 된다. 국무부는 “우리는 이 제재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지명안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국무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3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는 방한 기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드러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트럼프가 한국을 찾기 전날 서해 해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현재 상황과 이날 발표 시점이 관련이 없다고 했다. 다만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재 대상 지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숨기기 어렵게 만든다면 아주 바람직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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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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