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으로서 투자 촉진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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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AI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는 AI·디지털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기획됐다.
보고서는 AI가 국민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려면 AI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다만 국내 5G 네트워크 구조는 이용자 및 산업의 고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는 LTE 코어망과 연동해 사용하는 비(非)단독모드(NSA·Non-Stand Alone)을 채택하고 있어,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Slicing) 등 5G 단독모드(SA·Stand Alone)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인프라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가 5G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고 주파수 할당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설명이다. 또 국내 환경에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기술이 망 중립성 규정에 위배되어 수익화가 어렵다는 사업자 인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 봤다.
보고서는 "이동통신사 간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 배분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이동통신 인프라 활용 산업 분야의 확대와 인프라 투자·구축 주체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이동통신 인프라 산업의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직간접적인 산업정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ISDI는 AI 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서비스 고도화와 AI 통신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개선 및 정립이 필요한 통신 및 전파, 네트워크 규제와 산업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및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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