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들여 사겠다는 GPU 1만5천장, 배분·사용료 미정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GPU)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에서 단상에 올라 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3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체 보고서를 발간해, 인공지능(AI) 투자 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부재를 지적했다. 기관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중복 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 사업에 대한 우려 등도 뒤따랐다.

■ 정부 구입 GPU 배분 계획 없어

예정처는 이날 보고서에서 10조원가량 편성된 인공지능 예산 사업의 면밀한 사전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만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지피유) 1만5천장 구입과 운영 환경 구축 예산에만 2조1천억원이 편성됐지만, 정부가 지피유 배분 방식과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사전 수요 등을 면밀히 계획하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첨단 지피유를 구입해도 자칫 가동되지 않는 유휴 자원이 생길 수 있고, 자원을 왜곡해 민간 생태계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예정처는 “그동안 정부의 지피유 지원은 민간자원 임차, 바우처 지원 등 민간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이었으나, 2025년 추가경정예산부터 신규 도입된 정부 구입 지피유 공급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피유 사용료 부과나 면밀한 배분 계획 수립은 민간시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최대한 빨리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성장펀드는 ‘중복 투자’ 우려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국민성장펀드’도 기존 정책펀드와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대형 펀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조원을 반영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인공지능, 바이오·백신 등이 망라돼 있다. 예정처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기존 정책펀드와의 투자 대상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분담 자율화해야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제각각인데, 지방비 분담분이 할인액의 5%로 고정돼 있어 발행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중앙정부 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있지만, 분담분은 정률 고정돼 있어 지자체가 각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정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케이패스 사업은 수혜층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사업군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재정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제시하고, 의무지출에 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수지 선담은 안태호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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