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주권의 핵심...中企 해외 결제 간소화·글로벌 무역 이끌 것"

[조성준 기자]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내 기업간 결제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무역 거래의 핵심으로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도적 개선과 과세체계를 현실화 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고 직접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민병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현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회장, 피니버스 임정건 CTO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으로 완료되는데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유통 및 과세체계까지 논의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안은 이미 다 와있다"며 "가상자산 입법을 통해 한국이 해외 시장에서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산업 발전이 정책 지체에 막혀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기술인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결제를 간소화 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무역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에 해당하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현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 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금융지원을 최우선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회장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국제 시장에서 원화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발행자, 정부 등 모두 수용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국제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세계 금용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지위를 확보한다면 G2까지도 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시 통화정책 감소가 우려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 글로벌 영향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은 자산이면서 지급결제라는 이중적 성격이 존재한다"며 "지급결제 수단임을 강조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와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해소해야할 이슈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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