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불신극복TF 출범…"대법원 직속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the30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대법원 직속에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됐고 폐쇄적"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치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격무 해소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게 사법개혁의 본질"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원에 대한) 주요 불신 원인으로 사법 비리나 전관예우가 있다"며 "무전 유죄 사법부의 불신 해소가 가장 중요한 목표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TF는 지도부와 교감하면서 논의 과정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소관 기관, 사법부도 의견 수렴을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 열려 있는 소통의 자세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