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안 한다…사법개혁 공론화는 계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법개혁은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계류된 재판 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당의 방침이 APEC과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마치 민주당이 재판 중지 추진을 스스로 하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며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또 “당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당내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재판중지법 제외를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더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전했다.

사법개혁은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도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확대 및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 심문 절차 도입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 등도 공식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바탕으로 한 국민참여형 '사법 행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 첫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관예우와 노래방 술판, 룸살롱 출입 등 비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