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재판중지법 추진은 적반하장…李 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與 배임죄 폐지론에도 “李 대통령 죄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사흘 만에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선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법원에 법 개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방안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의 목적은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 범죄’임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 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