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28조 예산정국 돌입…與 "성장 마중물" 野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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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9.0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데다 총지출 증가율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해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같은 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예정됐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원회가 가동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며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대비 8.1% 늘어난 규모로 이는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마중물"로 보고 정부가 처음 제시한 예산의 기본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 정부의 핵심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에는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심사에 임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원 수준이다. 야당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삭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검증된 정책이란 입장이다.

예결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니만큼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안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과도하게 늘어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검증하겠단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연결된 지역화폐,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우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재원 조달 방식도 따져 묻겠단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은 포퓰리즘이 아닌 근본적 성장대책이 필요하다"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부담 등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돈만 뿌리면 경제가 잘될 것이란 생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예산안 본회의 의결 법정기한은 12월2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례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12월10일, 2021년은 12월2일, 2022년은 12월3일 등 기한에 근접해 의결됐으나 최근 들어 늦어지는 추세다. 2023·2024년에는 각각 12월24일·12월21일에 의결됐다. 올해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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