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려진 배터리나 전자폐기물에서 희토류,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및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자원화란 폐배터리 등 재생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더불어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의 희토류 5종이 포함된다. 국내 핵심 광물 사용량 중 재자원화해 추출한 광물 비율은 7%수준인데, 이를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및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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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재자원화란 폐배터리 등 재생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더불어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의 희토류 5종이 포함된다. 국내 핵심 광물 사용량 중 재자원화해 추출한 광물 비율은 7%수준인데, 이를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초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입주기업에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 원료 및 제품 인증과 분석, 실증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실태와 수급정보 등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마련한다.
정부는 1년 전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개선해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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