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평시 예비군 동원 가능법 긴급 발의

두마, 전시 동원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 나서
에너지 시설 배치하면 계약 군인 전선 투입 가능?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안보차원에서 동원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러시아 하원 웹사이트에는 예비군을 중요시설 및 기타 필수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훈련 캠프에 파견하는 내용이 담긴 발의안이 공개됐다.

2022년 9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열린 출국식에 징집된 예비군의 모습. /AFP 연합뉴스

앞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조직동원국 소속 블라디미르 침랸스키 중장은 “예비군을 배치해 드론 공격으로부터 에너지, 운송, 정유 시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법안은 예비군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예비군에게만 적용된다”며 “예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는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은 국방에 관한 연방법과 군 복무 및 군 복무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안의 일부이며, 현행법상 예비군 부대의 사용은 동원령이나 전시에 한해 허용되지만 새 법안은 평상시에도 예비군 부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령으로 창설된 러시아 국방부 동원 예비군은 최대 200만 명에 달한다. 군사 전문가 발레리 시리아예프는 “국방부가 후방 시설 보호를 위해 예비군을 배치할 경우, 계약직 군인들의 전선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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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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