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 날도 충돌한 법사위..."내란옹호" vs "추미애 사퇴해야"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12.3 내란 당시 사법부 행적을 질타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라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추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으로 선정된 점을 들어 추 위원장을 공격했다. 나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이 F 학점이라고 했다. 원인 중 하나가 의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혁혁한 공로자로 추 위원장이 지적된다. 간사 선임을 안 했다든지 편파 진행을 했다든지 위원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NGO 보고서를 보면 국정감사 성적이 작년에는 D학점, 올해는 F학점으로 떨어졌다"며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여당) 간사가 건의해 달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은 한마디로 12개 혐의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 추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의 공방이 거칠어지며 국정감사 중간중간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신 의원은 서영교 의원에게 "꼬나보지 말라"고 말했고, 서 의원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꽥꽥이', 곽 의원은 서 의원을 '서팔계'라고 칭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맡은 사건 변호사들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2억원을 수령한 사건을 거론했다.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 건설업자의 보석을 위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사건인데, 당시 보석 판단을 내린 판사가 장 대표다. 이들 변호사와 장 대표가 당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장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가가 주어졌다면 장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할 게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며 공수처장에게 수사를 촉구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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