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자문위장 "공소청·중수청법 먼저…최대한 빨리 논의할 것"

위원장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개최
조직 법안 뒤 형사소송법 논의 예고
"국민 이익 기준으로 의견 도출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0월에 두 곳이 문을 여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조직)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 전개를 예고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DB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자문위 운영 계획과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은 그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인물로, 지난 24일 자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문위는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내년 10월 2일 들어서는 공소청과 중수청 관련 조직 법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논의해야 하는 주제를 얼추 정리해봤는데 15개에서 많으면 20개 정도의 주제가 될 듯하다"며 "굉장히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논의해 자문의 의견을 정리한 뒤 추진단에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에 자문위 의견을 전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타임라인을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결과를 내놔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서는 "모른다"면서도 "자문위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상당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추진단이 법안을 만들 때 대체로 반영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추진단이 의견을 참고하면서 최종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15명의 자문위원 구성 배경과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 있어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들 입장이 상이하더라도 위원장은 엔(N) 분의 1 지분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 의견이 갈리는 쟁점은 "위원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서 추진단에 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화두가 되는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 주제고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추후 언론에 적절한 방법으로 브리핑을 해서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때에 따라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박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필요에 따라 회의 일정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횟수도 더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제에 따라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토론회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게 될 것"이라며 자문위 외부 의견 청취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며 취임 소감도 밝혔다. 그는 "40여년간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검찰 개혁은 중대한 관심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자문위를 원만하게 이끌 것"이라며 "바람직한 검찰 개혁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기준 삼아 최선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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