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폭증에도 이통사 무관심, 이통3사 관리책임 부여해야"

[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폰, 소위 대포폰 발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 데 대해 이동통신사에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단계서부터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원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 방미통위가 앞장서서 이통3사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SK텔레콤이 392건에서 403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KT는 2.5배 늘었고 LG유플러스도 한때 감소하다가 또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알뜰폰 대포폰 건수는 2020년 5339건에서 2024년 8만9927건으로 7배 늘었다"며 "이렇게 알뜰폰을 활용해 캄보디아 등지에 통신 범죄가 성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은 '직접 대포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KT는 '대포폰과 불법 개통을 판단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방미통위도 뒷짐을 지고 있고 이통3사도 대포폰 관련 별도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방미통위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내일(31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알뜰폰 개통시 관련 본인 확인 절차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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