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지속가능성 위해 AI 거버넌스 필요"

[모두의 AI - 산업에서 안전까지] 미리보는 '국민소통포럼'
<세션4> 미래 사회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AI, 가족·친구·인간 정체성에 문제 초래할 수도…AI 거버넌스 중요"

[편집자주] AI(인공지능)를 둘러싼 전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정부도 '모두의 AI'를 기치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전 세계에서 통용될 K-AI가 되기 위해 우린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주요국 AI 산업 현장부터 기업의 전략, 사용자의 안전까지, 지속가능한 K-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해본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AI(인공지능)가 사회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견적 거버넌스'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국민소통포럼 '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에서 '미래 사회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한다.

박 원장은 '예견적 거버넌스'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두 개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공멸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되어 온 개념"이라며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견적 거버넌스란 미래의 변화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이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도입될 때 전통적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미래지향적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다. 미래 세대 기본권은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 미래 세대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박 원장은 AI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간이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는 인류의 지적 능력을 증강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지만 가족, 친구, 고용·직장생활 등 사회적 관계, 인간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인간의 창작물 투입 없이 AI 모델들 사이에 확대·재생산되는 콘텐츠의 품질은 재생산을 거듭할수록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 'AI 기본사회'를 AI 산업의 진흥 및 그 성과의 배분, 전 국민의 AI 리터러시(문해력) 증진을 통한 기회균등을 중시하는 거버넌스 체계라고 정의했다. 박 원장은 "인간이 AI를 활용하거나 AI와 협업할 때,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 문화 콘텐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행사명 : '모두의 AI'를 위한 국민소통포럼

◇주제 : 모두의 AI, 산업에서 안전까지

◇일시 : 2025년 10월29일(수) 오전 9시30분~ 낮 12시30분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사전등록 : https://publicforum.kr/

[제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중심 소통활성화 사업]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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