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李대통령·트럼프, 경주서 대좌
李 "시간 쫓긴 협상 안돼…지연됐다고 실패 아냐"
국방비 인상·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이견 적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정상회담을 하지만 양국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채널을 가동해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 방식과 손실부담, 이익배분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안보 분야 협상에서 양국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안보 관련 별도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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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백악관 |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보고받고 준비상황을 최종점검했다. 대통령실 등은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대미 관세 협상 전략을 막판까지 다듬어 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최종보고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그러나 최근 양국의 장관급 협의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협상 최종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측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3500억달러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은 현금투자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럴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금투자 비율과 납부방식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간에 쫓겨 관세 협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미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에 대해 "투자방식, 투자금액, 일정, 손실부담과 이익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의견 차이도 일부 존재하지만 협상타결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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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평택(경기)=뉴스1 |
관세 협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안보 분야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요구와 관련해 정부가 국방비를 기존 GDP(국내총생산) 대비 2.3%에서 3.5%까지 증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안보협상에서 관련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중 하나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의제도 안보 합의문에 포함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는 관세 협상의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성과 내기에 급급한 안보 협상에 임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행정부의 스탠스가 워낙 강경한 상황"이라며 "협상팀이 막판까지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가야 시한에 쫓겨 (관세 관련) 협상에 실패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추가체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내가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I can be right over there)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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