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불러놓고… 결국 ‘두 국가론’ 물러선 정동영

국감서 “정부案 될 거란 말 정정”
통일부 차원에선 계속 이어갈 듯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안(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했던 최근 자신의 발언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외통위 종합 감사에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다”며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다’라는 말은 정정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날 답변은 정부 내부에서도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4일 정 장관 발언이 나오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존 발언을 정정하면서도 통일부 차원에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정부의 한 부처로서 지난 9월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각종 세미나와 베를린에서도 글로벌코리아포럼(GKF) 개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관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건 혼선을 야기하는 측면이 크고 대외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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