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봐주기 수사 했나… 특검 ‘도이치 불기소’ 파헤친다

중앙지검, 작년 무혐의 사건 종결
수사팀서 검사 출신 배제하기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한다. 이에 따라 전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전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보 추가 임명 후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변호사 수사관들 위주로 팀을 구성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15호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공무원 등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은폐·비호한 범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이 언급한 대표적인 부실 수사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2020년 4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을 2021년 기소했다. 두 사람이 작년 9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검찰은 그해 10월 전주로 가담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 조사하고, 이후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대면 조사를 했다가 특혜 시비를 불렀다. 불기소 결정을 할 때는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작년 12월 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등을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라며 관련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하면서, 과거 수사팀의 부실 수사 논란도 특검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부실 수사 의혹을 담당할 수사팀에는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대부분 검찰 관련 의혹이라, 수사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이나 파견 경찰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나온 ‘건진 법사’ 전성배씨는 “통일교에서 받은 명품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전화로 ‘잘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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