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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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크웹과 블랙마켓,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공급하는 개인정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다크웹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50~60대의 전화번호 1만건이 80만원에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다크웹 중 한국 사이트가 35개인데 여기에 3500만명의 한국인 정보가 등장한다"면서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크웹, 블랙마켓이 실시간 탐지가 안 되고, 판매 사이트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때 거부하거나 무응답 하면 방법이 없다는 맹점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다크웹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고 내년 제대로 하려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다"면서 "방심위에 콘텐츠 유통 관련법이 있는데 (개보위가)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웹 등을) 당장 우선순위로 집중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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