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조사 나선 한국 조사선, 중국 해경과 또 대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인 ‘선란 2호의 모습. 신화통신 웨이보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조사선과 중국 해경 간에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또 다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우리 조사선의 조사 활동은 예정대로 완료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각)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번 고조됐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이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됐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접근해왔다.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쌌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고, 두 선박이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난 뒤에야 추적을 멈췄다.

보고서는 “양국 선박들은 가장 가까울 때는 3㎞(1.7 해리)까지 근접했다”며, 이번 사건이 지난 2월 발생했던 한-중 대치 상황과 유사하고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6일에도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철골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가 이를 중국 해경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잠정조치수역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양국 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진 않지만,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회색지대(그레이존) 전략과 닮았다”고도 분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의 ‘동조기동’이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 방해 없이 우리 조사선이 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해경도 중국 측 조사선 발견 시 동일하게 대응한다고 안다”고 말했다. 동조기동이란 중국 해경선이 우리 조사선을 막아선 것이 아니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뜻이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여러 차례 중국에 우려를 표하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쪽에서도 이 사안을 주목하면서 외교적 긴장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위치가 평택 미군기지와 가까운 요충지’라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했다”며 “미국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책임자들이 만나는 만큼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 중국도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원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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