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도이치 무혐의 등 ‘金여사 봐주기 의혹’ 본격 수사…파견 검사 수사팀 제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에는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보 추가 임명 이후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변호사 수사관들 위주로 팀을 구성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호, 15호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김 여사 사건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 또는 증거 인멸·인멸 교사 등 범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0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이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내부 의견만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해 12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 등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담당할 수사팀에 검사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대부분 검찰 관련 의혹이라, 수사 공정성을 위해선 특별수사관이나 파견 경찰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20일여 지난 시점에서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선 “출범 당시 정한 수사 스케줄에 따른 것”이라며 “1~16호 모두 균형 있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국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 관계자는 “직권남용이 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에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인과 조사 일정 및 계획을 조율중”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하며 김 여사와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하게 된 계기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2023년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경회루를 방문했을 때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다. 특검 관계자는 “경회루 부분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전 위원장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사진을 찍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선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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