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비사업 PF보증 확대…직접 챙길 것”

성수1구역 찾아 공급 속도전 천명
재초환 논의엔 “국회 우선” 선 긋기
‘갭투자 논란’ 사퇴 차관 관련 사과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찾아 정원오(왼쪽) 성동구청장, 전현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성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비사업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며 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직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은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서 약 40만호, 수도권 전체로는 58만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안다”며 “정부도 2030년까지 28만4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서울에 3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만큼 ‘공급 주도권’을 놓고 정부 역할론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발언을 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고, 그 부분에는 국민들께서 이해해주길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함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이 돼 25일 물러났다.

향후 차관 및 관련 기관 인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현재 차관 공석이기 때문에 조속히 인사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와 사전에 협의된 사안은 많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는 국회 법령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찾은 성수1구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다. 그는 “2004년에 시작된 (성수 1구역)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함께 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와 당은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부지를 찾고 확보 중”이라며 “곧 김윤덕 장관에게 서울 내 활용한 모든 토지를 정리해 직접 전달 드릴 것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서울 주택 공급계획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윤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