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찬대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제안"

[the300]"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과거사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 조작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온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검찰정치조작의 진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실 규명을 위해 그 중심에 국무조정실이 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관계자가 들어가는 모습. 2025.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박 의원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6대 사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사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은 재소자에게 거짓을 강요하며 정의를 짓밟았고 김 전 차관 사건에서는 명백한 영상이 있었지만 권력자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덮었다"며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기소로 변질됐다"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조작 사건은 허위 공소장과 왜곡된 녹취록으로 국민을 속였고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은 증거 없는 진술 하나로 사람을 엮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불기소 건에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비껴가고 국민의 분노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여섯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며 "(정부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작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또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했을 때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주춤했던 상황"이라며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보면서 6개 사건에 대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미래로 가지만 과거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며 "종결된 사건뿐 아니라 국민적 의혹으로 입법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사건들이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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