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21대 국회부터 논의 돼…갑자기 나온 얘기 아냐"
"대통령 재판 중지법, 현재로선 '개인 의견' 수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음 주부터 가동되는 당내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왕에 사법개혁을 할 때,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부분들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으로 생각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은 21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돼 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돼 논의됐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검찰개혁이 더 급해서 못 한 부분이 있다"며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현재로서는 개인 의견 수준이다. 김용민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나 보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차례 거론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것을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 역시 (APEC 무정쟁 기간으로 선언한) 이번 주를 지나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물어본 것을 언급하며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헌법 84조에 의해)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는 야당(국민의힘)의 신호가 아니냐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자꾸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걸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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