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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
지난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산업재해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산업재해자, 산재 사망자 수 증가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수인 20명보다 22명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강 의원은 "대구청은 심각하다. (권 청장이)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아 재해가 많다고 했는데 이건 대구만의 특수성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정하면 지방노동청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청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 25일 4명의 사상자를 낳은 산업재해인 경주 아연 공장 노동자 질식사고와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경주 질식사고의 원인을 간략하게라도 알려달라"고 하자 권 청장은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는데, 부검 결과가 나오면 상세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보호구가 제대로 착용됐다든지, (안전) 감시원이 있었다면 (질식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니냐"고 묻자 권 청장은 "맞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는 최저임금인 1만 30원에 못 미치는 8천 원 정도 시급을 받고 일하는 청년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사업장 수 기준으로도, 인구대비 기준으로도 산정해도 대구가 신고 건수 1위"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도 지방 청년들이 가장 취약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가 근로 환경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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