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ATF 총회서 동남아 스캠 범죄 심각성 경고…국제 공조 촉구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범죄자산 환수 위한 새 지침서 채택 등
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유지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동남아 일대 스캠(사기) 단지에서 발생한 범죄의 심각성을 세계 주요국에 경고했다. 초국경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5개 기관은 지난 20~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공유하며 FATF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총회에는 FATF 회원 38개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국제기구,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외에 지역기구 회원국인 케냐,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이 참석했다.

FATF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범죄 자산 회수 지침서를 채택했다. 이는 강화된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시한다. 다음달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이란과 북한, 미얀마를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재지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각각 유지했다.

이 밖에 FATF는 벨기에와 말레이시아의 상호평가보고서와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총회는 차기 2년을 대비해 FATF가 주력할 만한 우선순위 업무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윤 기획관은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